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에 따라 금지할 때를 제외하고 분할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협의한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공동 상속인들의 합의서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에서는 상속 시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의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상속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법률에 정해진 표준양식은 없지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유효한 협의서로서의 기능..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을 위해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아직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은 건당 500원, 열람은 건당 300원의 발급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무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음에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의 무료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로그인 및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니 정부 24 사이트 이용에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하신 후 하단의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② 비회원 신청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위해 직접 상업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법인 등기부 등본의 발급과 출력 및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절차 ① 법인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우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아래의 빨간 네모박스와 같이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열람한 법인 등기부등본의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② 아래의 창에서 나의 프린터의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여부를 체크하신 후에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등기번호나 등록번호의 확인이 가..

음주운전은 잠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년 9월의 어느 날 새벽 2시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들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 ∼ 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2024년 10월 24일 개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로 재범 음주운전자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여 2회 이상 단속이 되었을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에 반환 여력이 없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역의 접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

중국은 글로벌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인산이암모늄 생산국입니다. 자국의 화학비료 수급 안정과 농업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2023년 11월 25일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수출대상국의 제한과 전년 대비 20% 정도의 수출 허용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수출 통제에 이어 이번 인산이암모늄의 수출 통제로 글로벌 인산암모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화학비료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농업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농가의 내년 농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MBC뉴스 바로가기 인산이암모늄(DAP)의 정의 인산이암모늄은 무색∼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로 암모니아 냄새를 가지고 있는 양조용 첨가물로 과다 암모니아와 함께 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