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잠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년 9월의 어느 날 새벽 2시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들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 ∼ 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2024년 10월 24일 개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로 재범 음주운전자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여 2회 이상 단속이 되었을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에 반환 여력이 없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역의 접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 마감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

중국은 글로벌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인산이암모늄 생산국입니다. 자국의 화학비료 수급 안정과 농업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2023년 11월 25일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수출대상국의 제한과 전년 대비 20% 정도의 수출 허용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수출 통제에 이어 이번 인산이암모늄의 수출 통제로 글로벌 인산암모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화학비료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농업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농가의 내년 농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MBC뉴스 바로가기 인산이암모늄(DAP)의 정의 인산이암모늄은 무색∼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로 암모니아 냄새를 가지고 있는 양조용 첨가물로 과다 암모니아와 함께 인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음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 생태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부들에 힘이 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및 시범 사업지역,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이란? 친환경 농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의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사용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입니다. 유기농,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무농약원료로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