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과정, 년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과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지방세 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또는 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다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신청방법, 발급 된 서류의 인쇄 및 컴퓨터에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아래의 신청내용의 빨간 점이 있는 곳은 필수 입력..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 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과 만 나이 계산 방법 및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한 혼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기존의 나이 계산방법은 출생일에 바로 1 살을 적용하였으나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젊어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상의 18세 이상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

주민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아는 분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오늘은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과 재발급 철회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다음 내용은 주민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필요로 하며 분실, 파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다른 민원 신청서류와 달리 주민등록증은 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