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0. 12:05ㆍ카테고리 없음
인천시가 12월 18일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산 탈피를 위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시만의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다음에서는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정의와 인천시의 제안 및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세부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란?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는 차원을 탈피하여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입니다.
인천시는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제안
①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②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④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⑤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세부 지원내용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7,200만 원) | 확대 보완(2,800만 원) | 총 1억 원 |
▶ 임신출산 의료지원 100만 원 | ▶ 천사지원금 840만 원 | |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 ||
▶ 부모급여 1,800만 원 | ▶ 아이(i) 꿈 수당 1,980만 원 | |
▶ 아동수당 960만 원 | ||
▶ 보육료, 급식비 2,540만 원 | ▶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 |
▶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
◎ 천사지원금(1,040만 원)은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며 2023년 출생아동부터 지원하며 1세 ~7세는 연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아이 꿈수당(1,980만 원)은 8세 ~ 18세, 연 180만 원(월 15만 원)을 단계적으로 증액합니다.
◎ 신설되는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 원)는 정기적 병원 방문, 임산부 주유비, 주차비, 택시요금 등으로 안정적인 출산지원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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