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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2월 18일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산 탈피를 위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시만의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다음에서는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정의와 인천시의 제안 및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세부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란?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만 늘리는 차원을 탈피하여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입니다.
인천시는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제안
①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②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④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⑤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세부 지원내용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7,200만 원) | 확대 보완(2,800만 원) | 총 1억 원 |
▶ 임신출산 의료지원 100만 원 | ▶ 천사지원금 840만 원 | |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 ||
▶ 부모급여 1,800만 원 | ▶ 아이(i) 꿈 수당 1,980만 원 | |
▶ 아동수당 960만 원 | ||
▶ 보육료, 급식비 2,540만 원 | ▶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 |
▶ 초.중.고 교육비 1,650만 원 |
◎ 천사지원금(1,040만 원)은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며 2023년 출생아동부터 지원하며 1세 ~7세는 연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아이 꿈수당(1,980만 원)은 8세 ~ 18세, 연 180만 원(월 15만 원)을 단계적으로 증액합니다.
◎ 신설되는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 원)는 정기적 병원 방문, 임산부 주유비, 주차비, 택시요금 등으로 안정적인 출산지원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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