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이란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를 이용 관리하는 기본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의 재조사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기존의 종이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을 실제 현황에 맞게끔 지적공부를 변경하는것을 의미하며 다음에서는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체계 및 추진절차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지적재조사는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 축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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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