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잠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년 9월의 어느 날 새벽 2시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들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 ∼ 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2024년 10월 24일 개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로 재범 음주운전자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여 2회 이상 단속이 되었을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1.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