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의 방문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셔야 진료 및 처방전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목적 및 장점, 요양기관 이용방법 및 본인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강화제도의 목적 및 장점 1. 본인확인강화제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확인강화제도의 목적은 2023년 기준 40,418건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불법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차단하고자 본인확인강화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사용된 적발건수는 2021년 기준 32,605건에서 7,800..
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