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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의 방문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셔야 진료 및 처방전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목적 및 장점, 요양기관 이용방법 및 본인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강화제도의 목적 및 장점
1. 본인확인강화제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확인강화제도의 목적은 2023년 기준 40,418건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불법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차단하고자 본인확인강화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사용된 적발건수는 2021년 기준 32,605건에서 7,800건이 증가하여 엄청난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 본인확인강화제도의 장점
본인확인강화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의 이용
②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의 차단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③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
요양기관 이용방법 및 본인 확인방법
1. 요양기관 이용방법
병원 또는 의원인 요양기관은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제시받아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본인 확인방법
요양기관의 진료 접수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②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단,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신분증 지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서도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