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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만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다음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정의와 인터넷 발급방법과 현장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쓰며, 실물 신분증의 경우 개인 정보가 모두 노출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 제공 시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 DID 기술
내 신원정보는 내 스마트폰 안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내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되며, 블록체인에는 나를 구별하고 내정보의 진위만 검증 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만이 등록됩니다.
▶ 온. 오프라인의 통합 활용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온라인(정부 24 등)에서 신원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IC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으면 IC 운전면허증 입니다.
IC운전면허증의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 신청장소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 준비물
운전면허증(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증)
참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등록된 사진이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사진 1매를 제출(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매)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 국문 각 21,000이며 갱신, 재발급, 신규 신청시 영문, 국문 각 15,000원 입니다.
▶ 발급조건
①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
② 본인명의 스마트폰
③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가능한 자
※ 법인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단,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명의 휴대폰 및 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tplus(티플러스)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 가능 기기
① 안드로이드 : 안드로이드 OS7.0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② 아이폰 : 아이폰8 이상, iOS16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미지원 기기 : blackberry 기종 불가
현장 QR 발급
▶ 신청장소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 준비물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신청만 가능합니다.
※ 단, 현장QR 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을경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1매를 제출(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매)하여야 합니다.
▶ 발급조건
① 운전면허증을 소지 혹은 신규 취득
② 본인명의 스마트폰
③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본인확인 가능한 자
※ 법인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단, 법인 위임대리인이 등록된 법인명의 휴대폰 및 기명 선불폰은 발급 가능), 알뜰폰 중 KCT(한국케이블텔레콤)의 tplus(티플러스)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설치 가능 기기
① 안드로이드 : 안드로이드 OS7.0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② 아이폰 : 아이폰8 이상, iOS16 이상, 생체인증, NFC 지원
※미지원 기기 : blackberry 기종 불가
▶ 기타 사항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단말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를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QR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